2018년 7월 9일 월요일

주택 공시지가 열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급속도로 번진 동영상 떡밥이 바로 수원 주택 공시지가 조회 동영상이다.
사실 이 수원 주택 공시지가 조회 열람은 여자가 한 행동에서 성인인 우리들이 보면서 감동할 구석은 없다.
아직까지는 유튜브등에서 손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 볼 사람들은 대부분 보았을 것이고...
하도 인터넷상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이다보니 경찰도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나보다.결국 경찰에서 수원 번화가 한복판에서 스트립 댄스를 춘 이 여성에 대해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연음란혐의라고 해봤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대체로 이정도 사안이면 그냥 약식기소로 100만원 정도 벌금으로 그친다.
피의자가 정식으로 재판받고자하면...
만취상태니 심신미약 주장해서... 뭐 집유...
그런데 변호사 쓸 바에야 그냥 벌금내고 마는게 나을지도...
문제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최초유표한 자들인데...
공연음란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기다림.